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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올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를 주문했다.
권 원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6개 생ㆍ손보사 최고경영자(CEO),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휴가철인 7~8월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손해율 감소를 위해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보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4월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니 만큼 추가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의 공시이율 과당경쟁과 절판마케팅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권 원장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와 저축성보험의 과도한 공시이율 인상으로 생보사 간 과당경쟁이 재연되고 있다"며 "외형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은 지양하고 보험가입자의 위험인수 등 보험산업 본연에 충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판마케팅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는 소비자 피해 증가 등으로 보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인상경쟁과 절판마케팅ㆍ불완전 판매 등이 재연될 경우 미스터리쇼핑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또 "글로벌 위기 및 감독 강화에 대비해 보험사도 고액 배당을 자제하고 신규 자본확충에 나서 재무건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주주들의 배 불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배당에 대해 감독을 가일층 강화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변액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알권리 보장 등 정보 제공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업비, 공시 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실손의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대표들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보험상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율실천 방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업계 대표들은 금융권 최초로 마련한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소외계층 및 대학생 부채상환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해피 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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