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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경기부양위한 주식관련 세제개혁 추진

일본 여당이 경제 부양을 위한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보유주식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없애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나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7일 자민ㆍ공명ㆍ보수 등 연립 여당이 개인 투자가들의 증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새로 매입한 주식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주 취득에 대해선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의 긴급경제대책 검토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대책의 골자인 주식관련 세제개혁안으로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개인 주식양도익에 대한 비과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립 여당은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경제대책을 공개, 증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나,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의 조기 퇴진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경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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