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교체 검토

민주의원 "盧당선자 시사"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검찰총장의 교체를 거론하면서 법조개혁의 회오리에 휘말린 검찰이 총장의 거취까지 결부돼 요동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대선 이후 원칙을 중시하는 노 당선자가 임기제 총장을 교체할 것이냐에 대한 시각과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취지에서 검찰개혁의 강화를 위해 김각영 현 총장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공존해왔다.

그동안에는 이른바 빅4(국정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 중 유일하게 검찰총장의 임기(2년)가 보장돼 있어 1년10개월여나 임기가 남은 김 현 총장의 유임시각도 적지않았다.

실제 김태정 전 총장도 지난 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아 근무를 계속한 바 있다. 김 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적극적인 검찰개혁 의지를 밝혀 노 당선자측에 화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당선자측이 총장교체를 시사하고 조만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재신임 여부가 거론될 수밖에 없어 김 총장의 교체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노 당선자측이 특별검사제의 상설화와 공직비리조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새 인물을 원하고 있고 빅4 중 검찰총장만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총장 교체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에서도 중견 검사들과 소장파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 총장을 바꾸면 검찰조직 전체가 혼돈으로 말려들 수 있다"며 임기보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일선 소장파 검사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 총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자발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사시 12회의 김 총장이 교체될 경우 후임에는 사시 13회인 김학재 대검차장, 송광수 대구고검장, 명로승 법무차관 등을 거론하면서도 노 당선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실행에 옮길 의외의 인사가 발탁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광본기자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