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부양자금 확대투입 검토

일본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자금으로 당초 예상치 10조엔 이상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 장관이 4일 말했다.사카이야 장관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이날 열린 긴급 각의에 참석한 후 『추가 경기부양책이 즉각 효과를 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경제가 현재 매우 심각하다』면서 『공공자금 추가 투입이 10조엔 선에 굳이 묶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또 최근 신용등급하락으로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금융기관들과 금융기관의 해외영업철수로 자금난에 빠져있는 해외진출 일본기업들에게 수출입은행을 통해 달러자금 직접대출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가 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일정부와 집권당인 자민당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올해내에 감세법안을통과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내년 1월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관련 세금 등 7조엔 규모의 감세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5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