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선망 차별'로 첫 제재 위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자사의 무선인터넷을 통해 다른 포털사이트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통신위원회의 첫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SKT, KTF, LG텔레콤등 이통 3사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때 자체 포털사이트에 우선 연결되도록 설정하는 등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각각 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 등 유ㆍ무선 연동 사이트를 자체운영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통 3사는 무선인터넷 접속시 자사 사이트가 우선 열리도록설정, 다른 포털사이트 접속을 제한했다"며 "다른 포털에 찾아가려 해도 약 7단계를거치도록 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무선망 개방 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이통사들이 진입 제한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또 포털사이트 및 중소 콘텐츠 공급업체(CP)에 무선인터넷 플랫폼연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콘텐츠 유형에 상관없이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등불공정 행위를 한 점도 적발됐다. 통신위는 25일 오후2시 제 12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통 3사가 무선인터넷망 사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통신위와의 중복규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통신위는 가입자 의사를 묻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몰래 요금을부과한 KT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도 처벌키로 하고 전체 회의에 제재 안건을 올렸다. 상호접속협정을 위반, 초고속인터넷 소매 시장 진출 20여일만에 영업정지를 맞은 파워콤에 대해서도 비상시 트래픽 소통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점을 놓고 제재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