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장 연찬회] "환골탈태" "정치 이용말라" 난상토론

[금융기관장 연찬회] "환골탈태" "정치 이용말라" 난상토론

정부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당부한 것은 이제는 금융기관의 속모양까지 바꾸라는 채찍질로 요약된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5가지. ▦대형화ㆍ겸업화 ▦수익성 확보(4% 수준 예대마진) ▦성과중심 경영문화 ▦도덕적 해이 척결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유도 등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여전히 자기 이익만 좆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향한 학자와 경영진의 서운함도 나왔다. "금융을 더 이상 선거의 전리품 획득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뼈 있는 충고부터 시장대책에 대한 불편함과 경영진들의 불편한 심경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기업대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진 부총리가 금융기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4대개혁 마무리 시점을 앞두고 시중자금이 기업으로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시장을 정상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직접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기관 집단 이기주의 질타

진 부총리는 연설 초반부터 현대전자에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한 씨티은행 예를 들었다. 국내 은행들이 무턱대고 대출을 회수하는 동안 외국 금융기관은 정확한 분석아래 대출을 선도했다는 것이다.

진 부총리는 "금융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익성 있는 대출처를 찾기보다 자리보전과 제몫 챙기기에만 신경쓰는 등 '단순한 생활인'에 머물러 있다"고 직격탄을 달렸다.

주제발표를 한 김병주서강대 교수도 "경제주체의 개별적 이익추구가 시장의 신뢰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집단이기가 쪽박을 깬다"는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기관 체질, 송두리째 바꿔라

공통으로 나온 게 금융기관 경영문화 변신이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는 "금융기관 CEO들이 전문가정신(professionalism)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영 위원장도 "더 이상 정실인사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약연봉제와 사업본부제가 구체적 방법이다.

진 부총리도 인적자원을 키우기 위해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질타했다.

◇수익성은 금융기관 스스로 찾아라

이 위원장은 "대차대조표 클린화는 구조조정의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손익계산서를 풍요롭게 하는 작업이 완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박상용 교수는 "경영전략ㆍ여수신금리ㆍ수수료 등 영업내용은 정부는 의식하지 않고 시장원리만을 의식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은행 예대마진은 4% 이상이지만 국내 은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교수는 "금융기관의 무조건적 공익성을 강조해서는 안된다"며 "금융기관들의 '협조적 수익성 추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장원리 작동

이덕훈 대한투신 사장은 구조조정의 2대핵심 요소로 투명성과 함께 '게임의 룰', 즉 예외 없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무보증채 중심의 채권시장을 작동시켜 신용경색 현상을 타파하려면 리스크가 제대로 작동돼 가격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금융을 선거의 전리품 획득수단으로 착각하는 정치세력의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시장원리가 작동돼야 한다"며 정치에 의한 경제왜곡 현상을 비꼬았다.

시장원리 작동을 위해 강조된 핵심사항 중 하나가 바로 금융기관의 서로간 '상생의 정신'이다. 연대 박 교수는 "시장안정대책에는 각 금융기관이 무임승차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드웨어 마무리작업

이 같은 소프트웨어 변신 외에 2금융권과 기업부분은 마무리하드웨어 개혁이 강조됐다. 이 위원장은 2금융권 M&A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선도주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핵심도구인 CRV운영부분에서는 전례 없이 '정리해고'라는 표현을 넣었다.

CRV는 워크아웃과 사적화의 등 부실기업 채권을 넘겨받아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매각ㆍ기업분할 등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30~5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금융권이 나서 잘못된 기업에 대해 경영진 교체와 인원감축에 나서라는 주문이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