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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221兆] 1인 세부담 356만원

국세에 지방세까지 겹주름살


정부가 추산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136조92억원이다. 이는 2005년 예산 기준으로 4.1%, 국세수입 전망치 기준으로 7.3%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면 국민 한 사람이 내년에 부담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 내년 국세와 지방세 세입을 고려해 볼 때 국민 1인당 납부하는 세금은 356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올해 1인당 납부세액 추정치인 333만원 보다 23만원 정도 증가하는 규모다. 재경부의 예산상 국세 수입(136조원)을 내년 추계인구 4,849만7,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은 28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올해 34조원 정도가 걷히고 내년에는 3~5%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세 증가 분을 고려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총 포함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356만원에 이른다. 연도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2000년 242만원, 2001년 259만원, 2002년 284만원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3년에는 308만원으로 사상 첫 300만원대를 돌파했으며 2004년에는 316만원, 2005년에는 330만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의 경우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내년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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