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등 개선 침체 아니다” 반박

미국 경기사이클연구소(ECRI)의 한국경제 경기침체 경고에 대해 국내의 민간전문가들은 `현재 경기상황을 79년 오일쇼크, 97년 IMF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시적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또 가계부채, 투자위축 등 ECRI가 지적한 침체요인들은 올 상반기에 최악의 상황을 이미 넘겼다고 주장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79년 제2차 오일쇼크와 12ㆍ12사태, 97년 외환위기 등 경제활동이 완전히 마비됐을 때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한국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능력이 아직 남아있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적절히 사용하기만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탈출할 수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면은 과소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회복 시기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ECRI의 지적과 관련, 정 전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고 4년째 침체됐던 IT수요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 4분기엔 경기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IT부문이 회복되면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무는 다만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이대로 계속 가지고 가다간 경제도약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약간의 외부충격에도 쉽게 마비되는 경제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5월이라면 모를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와 투자위축 등을 근거로 경기침체를 주장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경기가 L자형 침체모형에서 벗어나 4분기 경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상태이지만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진 않으며 금융시장 왜곡 문제는 최근 부각된 이슈가 아닌데다 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굳이 하반기 한국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지적할 것이 있다면 환율 요인에 따른 미국경제의 회복속도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