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공, 또 대규모 공단조성 눈총

최근 울산을 포함해 동해 남부권을 중심으로 지방공단 조성공사가 우후죽순처럼 시행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공사가 또다시 대규모 공단조성에 나서 토지 공급과잉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토지공사의 이번 공단조성은 미분양 공단해소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계획이나 다를 바 없 어 공기업이 지자체의 어려운 현실은 외면한 채 땅 장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울산을 포함해 동해 남부권에는 각 지자체들이이미 4~5년전부터 앞 다퉈 지방공단 조성 사업에 착수, 공단 조성면적이 무려 150여 만평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매곡산업단지 등 3개소 80여만평을 비롯해 양산시 용당공단 16만평, 경주시 외동공단 30만평,부산 정관공단 20여만평 등이다.

그런데 이들 지방공단은 대부분 경기침체 속에 미분양율이 절반에 달해 막 대한 조성비용을 쏟아 부은 지자체마다 재정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적 으로는 21개소 877만평의 공단중 약 230여만평이 조성된 지 최고 10년 동안미분양 상태로 남아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포항시 포철공장 인근에 62만평 규모의 ‘포항 4산업단지’조성 공사에 착수, 올 상반기 중으로 43만평을 분 양키로 해 공급과잉 속에 공단만 늘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토지공사 포항사업단이 시행하는 이 공단은 일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220여만평 규모의 기존 제1~제3 산업단지보다 훨씬 내륙에 위치해 입지 여 건상 나을 것이 없는데다 유치업종도 1차 금속, 조립금속 및 기계, 비금속 광물, 석유화학 등으로 인근 지자체가 조성한 공단들과 중복돼 앞으로 분양과정에서 치열한 업체 유치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조성원가 분양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입주 후 5년간 종합토지세 재 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공단과 다를 게 없는데다가분양가의 70%선인 중도금 대출 혜택도 대출 이율이 최고 6.2%나 적용돼 장 점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공단분양 담당자는 “기존의 미분양 공단에다 대규모 공단이 추 가로 늘어난다면 공급과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가중될 것”이라며 “유치업체는 한정돼 있는데 공단만 늘리는 토공의 행태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공장부지 수요가 해소될 것이므로 당장 미분양 상태로 남더라도 공단조성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울산=곽경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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