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슈 논쟁

국감 첫날인 22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관련된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맹공을 펼쳤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이날 국감 질의는 사실상 양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경쟁 양상을 보였다. 우리당 문광위ㆍ교육위ㆍ과기정위 등 3개 상임위 위원들은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문제를 파헤치는데 공동보조를 취했다. 문광위에서는 민병두, 김재윤, 노웅래, 정청래 의원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공격의 선봉에 섰고 교육위 백원우 의원과 과기정위 유승희, 김낙순 의원도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의 이사진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팀 플레이’를 펼쳤다. 민병두 의원은 “박 대표의 방송기자 클럽 발언은 박 대표가 지난 8월 정수장학회 국정원 조사를 앞두고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조사받겠다’고 밝힌 것과 매우 다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맹공은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박근혜 대표 회동 이후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박 대표의 ‘기를 꺾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이 총리의 대부도 땅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땅 투기 의혹과 8.31 부동산 대책을 연계시키며 이 총리의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공세를 펼쳤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남이 하면 ‘사회적 암’ 총리 자신이 하면 ‘정당한 투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총리가 투기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투기의 판단은 땅을 산 이 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이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이 총리가 대부도 땅을 매입한 2002년 당시에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만큼 이 총리의 땅 매입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이 총리는 즉각 대부도 땅을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