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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의 탈출이 이어지자 비거주자가 보유한 외화예금의 금리 상한선을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보다 2%포인트(1~3년 예치기준) 높이는 방침을 발표했다. 인도가 비록 지난 4월 말 현재 2,944억달러의 외환보유액(세계 9위)을 갖고 있지만 외국인 이탈에 따른 루피화 가치 하락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꺼낸 게 외화예금의 금리 인상. 고육책이지만 외화예금을 '제2의 외환방어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였다.
우리 정부 역시 외화예금을 제2의 외환방어선을 활용하기 위해 외화예금확대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외화예금 확충방안을 오는 6월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화예금 확충은 즉시 효과를 내는 정책이 아닌 만큼 서둘 이유는 없다"고 밝혀 외화예금확충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외화예금을 늘기리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은행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상보다 더뎌지는 모양새다.
◇자칫하다 제2의 키코될 수도=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160억달러로 세계 7위다. 역대 가장 많은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그래도 불안하다는 인식이 많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유럽 등의 불안이 가중되면 '외국인 투자가의 이탈→외환시장 불안→원화 가치 하락' 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는 하지만 외화예금을 늘려 '제2의 외환방어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등과 외환시장협의회를 갖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이 요동칠 경우 외화예금이 제2의 키코(KIKO)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도 "외화예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늘릴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뾰족한 묘수도 없다=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외화예금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것은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외화예금의 실적에 따라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묘안은 아직 없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는 인센티브 외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이 현지에서 외화예수금을 늘리는 방안 ▦국내 주요 수출기업의 외화자금관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우리 금융기관이 맡도록 하는 '글로벌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GCMS)' 프로그램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 시중은행의 반응이 무덤덤하다. 외화예금의 수신금리를 원화예금만큼 올리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비중이 높은 기업예금은 환율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게 부담이다. 실제로 2월 말 기준 은행권 거주자외화예금 314억3,000만달러 가운데 기업예금은 278억3,000만달러로 88.5%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6개월 미만의 단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외화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 예금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외화예금 금리가 연 1%도 채 되지 않고 상품에 따라 기껏해야 2% 남짓이다. 원화예금과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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