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어렵다"

陳부총리, 회수 어려운 공적자금 국채로 전환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세수 결손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법인의 85%가 28%와 16%로 이원화된 법인세율중 16%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제공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문제가 되면서 감사원이 EDCF의 전반적인 운용상황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에 제공한 EDCF의 경우 국내 업체가 이 기금을 받아 교육용과 학기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가 투서를 낸데서 비롯된 사건으로, 물품 선적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검수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이 국가채무로 확정되면 국채로 전환할 것"이라며 "조만간 감사원이 공적자금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 기자회견을 갖고 공적자금의 관리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은행 추가합병 움직임과 관련, "지난해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의 합병이 거의 성사되고 발표시기만 남았으나 칼라일그룹(한미은행의 대주주)의 입장 전환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금융그룹과 국민은행의 최근 행보를 볼때 다른 은행에 긴장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