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비준 지체없이 처리해야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협정이 체결된 지 4년3개월여 만이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한 공은 이제 우리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준안을 가능한 빨리 본회의에 회부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재협상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 법안에 서명하기로 한 상황에서 재재협상 주장을 펴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비현실적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던 참여정부 때 체결된 국가 간 협정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리도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에 따른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 협정이 발효되면 수년 내에 교역이 50% 이상 늘어나는 한편 투자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른바 경제영토 확장 효과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5.6% 늘고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세계 양대 시장인 유럽연합(EU), 미국과 동시에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가 된다. 말 그대로 FTA 허브가 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상하 양원은 한미 FTA 이행법안이 제출된 지 불과 6회기일 만에 전격 통과시키는 기민성을 발휘했다.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발 늦은 우리 국회도 지체 없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 부문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당력을 기울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