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대안 심도 논의”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아고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던 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