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감독기구 조직·검사행태 혁신'

재정경제부는 16일 금융감독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조직과 검사행태를 혁신하고 감독과 시장.제도 규정을구분, 부처간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각종 금융혁신을 통해 현재 8%인 금융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15-20%로 끌어올리고, 아시아 5위 수준인 주식시장 규모를 2-3위로 키우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보고했다. 재경부는 우선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이 전세계의 0.9%, 채권발행잔액은 1.0%수준에 그치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이 40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발표)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경쟁력과 성숙도가 낙후돼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쏠림현상(Herd Behavior)으로 인해 부분적인 부실요인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 수익구조가 예대마진이나 위탁매매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 비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여신비율이 높아 금융시장에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금융시스템의 복합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적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상시 금융.기업구조조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고밝혔다. 이와함께 금융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관련법의 통합을 추진하고 규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기로 했다.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사모펀드.연기금자산운용체제를 선진화하고 퇴직연금제와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자산운용시장을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래지향적 경영전략 수립.추진 ▲다양한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용 ▲위험관리 및 생산성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수립 ▲크레디트 뷰로 등을 통한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세계 50대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주식시장 규모를 현재의 아시아 5위에서 2-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세계50대 금융기관의 한국진출 비율을 지금의 5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 역내 선도 금융기관을 육성하고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8%에서 15-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