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가 구조개혁과 내수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경제정책과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무엇보다 개혁을 뒷받침할 주요 액션플랜이 눈에 띄지 않는 듯하다. 구조개혁 중 가장 난제로 꼽히는 노동개혁의 경우도 큰 틀은 이미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유사하다.
정책의 큰 그림은 그럴듯한데 실천방안이 이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원 해결용으로 여겨지는 정책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각 부처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기존 사업을 부풀려 새로 포장만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래서는 업무보고가 겉포장만 화려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 부문을 마중물 삼아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본격화·장기추진 등 구호성이거나 장밋빛 계획만 나열해서는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리 없다. 그러잖아도 올해를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구조개혁과 경제살리기가 '우리 시대의 소명'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며 절박성을 강조해온 정부 아닌가. 하나라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실천에 앞장서야 할 때다.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정책 나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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