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모두 발언 요지 및 일문일답

"이산상봉등 北실천의지 보여야"김대중 대통령은 20일 공동기자회견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 "상호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매우 만족스럽다"며 "양국이 상호 일치된 목표와 전략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대북공조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대통령은 또 "부시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건없는 대북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해 북측 WMD의 조속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양국간 통상문제와 관련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모두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안보동맹과 함께 경제동맹도 굳걷히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어젠다(일명 뉴라운드) 등 다자차원의 협력관계도 심화시키기로 했다"며 쌀, 서비스 시장 등 전면적인 시장개방 등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회담이 너무 좋아 사람이 많은 방(확대정상회담 장소)으로 옮기기 싫을 정도다"며 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지지하고 있는 데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해선 안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간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한가지 실망한 것은 북한이 아직까지 한국의 햇볕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불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양쪽의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숫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북한이 하루빨리 답하길 바란다"며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 투명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해 이를 수호하고 자유의 혜택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을 분리해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두 정상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햇볕정책과 '악의 축'사이의 시각차 어느 정도 좁혀졌나.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큰데 앞으로 전망은.

▲(김 대통령) 미국의 정책과 우리 정책 사이에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없다. 그동안 보도를 통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인 것은 부시 대통령 각하와의 대화를 통해 완전한 이해에 도달했다.

그리고 앞으로 대북관계에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같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대화로써 모든 것을 풀어 나가자고 진지한 제안을 한 만큼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에 응해서 남북간, 미북간 대화가 열리기를 바란다.

동시에 남북간에 지난해 9월15일 5차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등 10가지 합의사항이 하나하나 실천되기를 바란다.

-한국 국민 모두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발언이 햇볕정책에 어떻게 도움 되는가.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복구, 북미대화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주민들을 자유롭게 하고 대화를 하고, 전세계를 상대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할 의사가 없고 한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내가 '악의 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 정권을 말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애정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하고 대북특사를 파견할 용의가 있나. 그리고 김 대통령이 생각하는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부시 대통령) 우선 북한과 대화를 하든 안하든 간에 식량을 지원할 것이다. 북한 주민을 돕고 싶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정권이 대상인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계속할 것이다. 대화재개를 위해선 양쪽 모두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6월 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진행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화재개 제의는 지금도 유효하다.

▲(김 대통령) 가장 만족한 부분은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가까운 동맹국 지도자로서, 가까운 친구로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4가지를 얘기하고, 성취하고 싶다고 말했다.

첫째 한미동맹관계를 굳건히 한다. 둘째 대테러 노력과 테러 근절에 같이 협력한다.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자체의 안보에 절실한 문제다.

넷째는 남북관계에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