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위장 중소기업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가구업계에 혼란을 일으킨 팀스의 공공조달 자격제한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개정안 상정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팀스는 조달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2차 지식경제위원회 소위가 결국 취소되고 같은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6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정계에서는 더 이상 이 개정안 상정을 논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식경제위의 한 위원은 “소위를 따로 열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고 이번 개정안이 더이상 논의될 것 같지도 않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부칙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가운데 피해보는 회사가 있어 합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은 중견업체 퍼시스가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2010년 12월분할해 세운 팀스 문제 때문이다. 특히 부칙에 포함된 ‘2006년1월1일 이 후에 분할된 기업에 소급 적용’ 이라는 표현에 따르면 기존 분할 중소기업 가운데 팀스 만이 유일하게 공공조달 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상정하려는 민주통합당과 부칙을 수정하자는 새누리당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최초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팀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간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위장 중소기업 파장을 일으킨 팀스는 물론 다른 대기업이 회사분할을 통해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팀스 설립에 반대해온 영세 가구업체를 비롯한 중소업계는 이번 법안 상정 무산을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팀스의 조달시장 진출에 반대해 1,000여개 영세 가구업체들의 모임으로 발촉된 가구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대형업체들이 편법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동을 정치권에서 몰라주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음 국회,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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