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기각 대책 TF' 만든다

대검찰청이 법원의 최근 잇단 영장기각에 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는 신정아ㆍ정윤재씨 영장기각에 대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과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검은 1일 오전9시30분 전국 고검장간담회를 열고 최근 신ㆍ정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대책으로 TF를 구성, 영장항고제ㆍ참고인구인제 등 선진수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상명 검찰총장과 정동기 대검 차장, 전국 5개 고검장, 대검 중수ㆍ공안ㆍ공판송무ㆍ기조부장, 부산지검ㆍ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찰 원로 19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원론적인 대책들만 나열돼 시간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검찰총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건 전개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수뇌부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고 주문했었다.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관계자는 “형사사법 정의실현을 위한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검장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잇단 영장기각으로 뒤숭숭해진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