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부문별 정책운용방향

정부는 29일 확정한 「9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으로 전환해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또 적극적인 경기부양으로 성장을 플러스로 돌려놓고 이와 병행해 각 부문 구조개혁도 소프트웨어분야까지 확산, 내실을 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다음은 부문별 내년도 정책운용방향이다.

◇금융산업의 내실화= 금융인 역량 제고, 책임경영체제 확립, 공정한 여신심사 등 금융인대회 5개 실천사항을 착실히 이행한다.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에 대해서도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주주로서의 감시기능은 수행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업무영역은 조정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채득한 「신금융인」을 육성한다.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공시강화 및 분기별 결산제를 도입한다. 정부 지원 자금은 신속히 회수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재정손실을 최소화 한다.

예금대지급 자금은 가능한한 99년말까지 회수하고 장기자산은 유동화를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은 자본시장, 중소기업은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위주의 자금조달 패턴을 확립한다.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한다. 3년만기 국채를 지표채권화하고 국책전문딜러제도 도입한다.

◇기업 구조개혁 통한 체질 강화 = 99년말까지 대기업 평균 부채비율을 200%까지 개선하고, 2000년 3월말까지 대기업의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한다. 부실기업 퇴출 및 회생 가능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사정리법, 회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상장법인의 사업·감사보고서에 대한 전자공시를 3월에 시범 실시하고 예측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감시및 입찰 담합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줄인다.

◇공공부문 개혁의 가속화 = 경영진단을 통해 1차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어 지방정부의 기능개편도 추진한다. 총정원제를 도입해 공무원 감축계획(2000년까지 1만8,000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연봉제, 성과 상여금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업무를 고객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시민헌장제도를 도입한다.

개방형 임용제의 확대 등으로 민·관 경쟁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세출은 성과 위주의 재정시스템 구축과 재정관리 정보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의 종합적인 자산·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지방채 발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을 조정한다.

◇거시경제의 적극적 운용과 경기진작 =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정책을 통해 위축된 민간수요를 일으키고 하반기에는 금융정책을 활용해 실물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을 도모한다. 정부 투자사업예산의 7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내년도 재정적자의 50%수준을 상반기중에 실현한다.

신규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추가확대(4조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설립 등을 통해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린다. 분양가 자율화 확대, 준농림지역의 개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등 주택 및 토지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양도소득세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내년 1년 한시적으로「1년이상 보유」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신용보증공급을 내년중에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분보증도 늘린다. 국내 유휴설비 거래촉진을 위해 중고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제도(5%)를 신설한다.

◇경상수지 흑자 유지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 주력 수출시장인 동남아·중남미 국가와 수출상호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고품수입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출승인 사후관리 폐지 등 수출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내년에 10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의 무역어음 할인재원도 3조원으로 늘린다.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10개 정도를 선정해 집중적인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연간목표 150억달러).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유도 등으로, 만기도래 외채를 상환하고도 내년 연말까지 가용외환보유고를 550억달러 이상 달성한다. 외국환중개업무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원-유로화시장을 개설하고 원-엔화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국제금융정보센터를 출범시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실업대책의 내실화 = 실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조기에 구축한다. 실질 저소득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보호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확대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역활확대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해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강구한다. 계약제 고용제한을 완화하고 퇴직금제도도 다른 사회보험과 연계해 개선하며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한다.

◇지식기반경제로 이행=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장치를 확대한다.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점 은행제도의 교육계좌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문화산업을 벤처기업 대상업종에 포함시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물류의 정보화·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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