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개헌안 발의 언제?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 카드를 꺼냄에 따라 개헌 카드를 언제, 어떻게 꺼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일단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성명 발표 이후인 9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해 “적어도 상반기 안에, 4ㆍ5월 이전쯤 끝나면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의 발언을 역산하고 통상 개헌안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월 중순, 늦어도 3월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통령이 발의하면 20일 동안 공고하고 60일 내 국회 의결, 그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5월에 마무리지으려면 4월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고 그 두달 전인 2월에 발의해야 한다. 노 대통령도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성명 발표와 함께 외부 인사들과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우선 10일에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총리ㆍ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같이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주선회 재판관은 외유 중이어서 참석하지 않는다. 이어 11일께에는 여야 각 정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각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개헌과 관련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