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15만개 잘못 발급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발급된 여권 가운데 15만4,000여 개가 여권발급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잘못 발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 등을 대상으로‘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전북 등 국내 3개 기관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등 2개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여권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배포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여권의 진위 여부를 자동판별할 수 있는 MRP(Machine Readable Passport)식 여권을 발급하기로 하고 T사로부터 납품받은 기기를 국내외 85개 여권 발급기관에 설치했다.

하지만 T사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전북 3만4,000여개를 비롯해 주일 대사관 3만2,000여개,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경북이 각각 3만1,000여개 , 충북 2만3,000여개 순으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입국거부 또는 입국심사 지연 등의 불편을 겪었으며 외국의 공항이나 항만에서 한국 여권이 신뢰받 지 못하는 등 국가위신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차례나 입국금지된 사증 브로커의 입국금지를 해제시킨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C씨, 외국인 31명을 불법입국시킨 대가로 1,8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P씨(8급) 등 공무원 2명과 사증 브로커 혐의자 6명을 검찰 등에 고발 및 수사 요청했다.임동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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