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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란 무엇인가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 코스피를 보면 딱 이 말이 떠오른다. 전문가들은 증시는 경기 상황을 6개월 앞서 반영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최근 코스피가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연일 고점을 경신하는 것도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의 불씨를 지피고, 코스피 박스권 탈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최경환 새 경제부총리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8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처음 모인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도 없는 길을 걸어가야만 할지도 모른다”며 “새 경제팀은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잔뜩 움츠린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최 부총리는 특히 △재정 확대 △규제 완화 △가계 가처분 소득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최 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12년말 취임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에 빗대 ‘최경환노믹스’, ‘초이노믹스’ 등 다양한 수식어도 붙었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몇 년 동안 8,000~1만1,500사이에서 지루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닛케이225지수를 단숨에 1만5,000선까지 끌어올렸다. 이 같은 정책의 힘을 똑똑히 목격한 일본계 증권사 노무라금융투자는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최경환 효과에 힘입어 3,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경환호의 의지는 ‘경제는 심리다,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발언에 응축되어 있다”며 “경제도 주식도 결국 심리인데 실로 오랜만에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고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축소 균형, 일본식 불황으로 가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며 “새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정책별로 살펴보면 최경환호는 우선 가장 먼저 부동산 경기 회복과 가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1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전국,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70%로 완화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수도권,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60%로 풀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경기 살리기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연구원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효과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이자 부담 완화에서 나타날 전망”이라며 “LTV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권 대비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했던 비은행예금기관의 대출이 은행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체에서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6% 정도다. 지난 2012년 7월에는 은행권 비중이 75% 정도로 지금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높았다. 또한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가계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경우 증시로의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 건설 관련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 부총리는 가계 소득 증가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배당, 임금,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배당수익률(2013년 기준 1.18%)과 배당성향(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및 주당순자산가치(BPS) 기준 12.9%)을 높여 기관과 외국인 등 장기투자자들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증권은 배당 확대가 가능한 기업의 조건으로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중 5년 연속 순이익 흑자 △자본유보율 1,000% 이상(5년 평균) △이익잉여금 대비 현금 비율 10% 이상(5년 평균) △자산총계 대비 현금 비율 5% 이상(5년 평균) △5년 평균 배당 성향 20% 미만 △5년 평균 배당수익률 2% 미만으로 제시했다. 오 연구원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과거 5년 동안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거의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이며, 유보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둔 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아모레G(00279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유한양행,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전자, 네이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확대와 한국은행과의 공조를 통한 기준금리 인하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에 재정 12조원, 금융 29조원 등 총 41조원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제시했으며, 내년 예산도 확장편성 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시장은 8월에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재정과 통화의 공조적 경제 정책 스탠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해 자산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 이코노미스트는 “주식 시장은 정책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정책효과는 3~4분기 정도 후행적으로 나타난다”며 “정부 정책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류주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최근 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에는 최경환호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하게 깔려 있다”며 “과거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사례를 보면 실제 추경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된 후에 코스피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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