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적용 효과 ‘톡톡’
2010년 도입 후 100여억원 연구비 유실 방지, 모든 R&D 자금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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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 행위가 지난 2010년 99건에서 올해 16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의 부정사용 행위를 막기 위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적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RCMS 구축 후 현재까지 36개 기업 99억5,000만원의 연구비 유실 방지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부터 R&D 전체 자금을 RCMS를 통해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RCMS는 국세청과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한 산업부의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www.rcms.go.kr)으로 2010년 전체 연구비의 2.4% 적용을 시작으로 해마다 범위를 늘려왔었다. 2011년에는 10.4%로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86.6%까지 늘렸다. 특히 올해의 경우 3조2,032억원에 달하는 R&D 자금의 99.6%까지 적용률을 높여 큰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2010년 99건에 달하던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가 2011년 53건으로 줄었고, 2012년 48건, 2013년 다시 65건으로 늘었지만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16건으로 감소했다.
집중관리로 R&D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 환원액도 크게 늘었다. 2010년 4억4,000만원에 불과하던 이자 국고 환원액은 지난해 244억3,000만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247억8,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연구비의 부정사용 행위 조기 적발을 위해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도 연계할 것”이라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관리기능 고도화로 부정사용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RCMS 시스템 고도화를 기하고, 축적된 집행패턴을 분석해 특정거래처 집중사용과 집행취소 빈번 등 9개의 비정상적 유형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R&D 자금 부정사용 행위 적발 추이(단위:건)
2010년 : 99
2011년 : 53
2012년 : 48
2013년 : 65
2014년 11월말 : 16
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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