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안돼"…美 게임업계, 국회에 항의서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가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문화체육관광부, 여성계-여성가족부 간에 대립을 이뤄온 셧다운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AS는 A4지 한장 분량의 서한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 이용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게임 이용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는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SA는 전세계 3대 게임전시회 중 하나인 'E3'를 주관하는 미국의 최대 게임협회다. 캡콤ㆍ세가ㆍ마이크로소프트ㆍ소니ㆍ닌텐도 등이 속해 있다.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줄이기 위해 PC 온라인게임뿐 아닌 온라인 기능이 포함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ESA는 이 같은 확대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 2소위가 오는 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