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일부터 신한銀 세무조사

국세청이 오는 9일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올초 논란이 됐던 엔화스와프예금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강하게 일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9일부터 70일간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주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별도로 세무조사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반 통합세무조사라고만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최근 정기세무조사 기간을 법인의 경우 3주로 줄이겠다고 밝힌 터여서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는 이와 관련, 올 상반기에 일었던 국세청과 은행권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갈등이 세무조사를 촉발한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은행권이 지난 2001년부터 판매했던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해 국세청은 이 예금에서 생긴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과세 방침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제일은행 등 일부를 제외한 은행권 대부분은 국세청 방침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검토를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