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수수료 줄어드나 했더니…

정부 인하방침에 '판매보수' 줄었지만 '수수료'는 되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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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수수료 줄어드나 했더니…

정부 인하방침에 '판매보수' 줄었지만 '수수료'는 되레 늘어

유병온기자 [e-mail]

정부의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펀드 판매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금융 당국의 펀드 수수료 및 보수 상한선 인하 방침이 나온 후 새로 출시된 국내 주식형 펀드의 판매보수는 0.80%로 그 이전의 1.07%에 비해 0.27%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선취)판매 수수료는 0.94%로 종전의 0.88%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보수는 펀드에 가입한 후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며 수수료는 펀드 가입시(선취) 혹은 환매시(후취) 지불하는 1회성 비용을 가리킨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정부의 인하 방침 이후 되레 늘었다. 판매보수는 1.11%로 정부 발표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판매 수수료의 경우 기존 0.99%에서 1.0%로 오히려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말 펀드의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법정 상한선을 기존 5%에서 각각 1%와 2%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후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도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각각 1%, 0.7~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펀드 수수료 및 보수 인하 방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상 1% 미만이었던 펀드 수수료의 상한선을 2%로 정함으로써 펀드 보수의 인하분을 수수료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펀드 수수료 및 보수 상한선을 한데 묶어서 제한하는 바람에 보수는 낮아졌지만 수수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매 관련 서비스의 성격이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판매보수와 판매 수수료로 이원화된 가격구조를 판매수수료제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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