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의 정규직 확대, 단계적 추진 필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 정규직과의 격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확정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약 9만7,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은 갈수록 늘고 있는 비정규직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6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4% 늘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4.2%로 높아졌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증가는 근로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생발전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돼 공기업의 비대화를 초래하거나 재무건전성이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2,6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284개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부채규모가 386조여원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신규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대졸자의 취업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서두르기보다는 공기업 등의 재정여건에 맞춰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건이 다른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직접적 압박수단이 되는 것도 경계돼야 한다. 정규직이 누리는 과도한 보호와 기득권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