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사 ‘맞짱토론회’ 열린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공개 맞짱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이는 수갑 반납 등 집단행동으로 의견을 분출했던 경찰과 일절 대응하지 않고 관망하던 검찰이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론화를 통해 대의명분을 찾기 위한 절차로, 향후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인 ‘위키트리’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와의 맞짱토론’을 제안, 일선 경찰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대 12기로 16년 경력 중 10년을 수사경찰로 일해온 그는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 23일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제출, 경과 반납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후 이 운동에 참여한 수사 분야 경찰은 약 1만5,000명으로 전체 수사 경찰의 3분의2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 과장은 지난 주말 충북 청원군에서 일선 경찰과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를 제안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총리실의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됐다. 그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조정을 맡은 총리실이 4개월 넘는 기간에 TV토론이나 공청회, 학계 의견 청취 등의 과정 없이 두 차례 의견 수렴과 단 한 번의 합숙토론을 통해 직권중재안을 입법예고해 버렸다”면서 “조정안의 내용보다 절차 측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일선 형사들과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검사들 사이에 맞짱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TV토론을 통해 형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검사들도 생생한 의견을 내놓은 뒤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도출된다면 경찰과 검찰 모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검찰 측은 경찰의 이 같은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실무협의 책임자였던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를 토론자로 참석시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한 뒤 철저하게 대응을 자제해온 검찰이 이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과 수사권 조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앞에서는 시민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는 무궁화클럽 시위 등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산발적인 항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일선 경찰들은 29일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회에 대거 참석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