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 출자총액 폐지 강력촉구

재계가 출자총액 규제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노사문제 등에 대해 정부측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출자총액 규제로 인해 3,000억원 이상의 투자가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 국회상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계획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6일 고 건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출자총액 규제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 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 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이날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통해 13개 기업집단(그룹)중 9개 그룹(69.2%)이 “최근 3년새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신규투자를 포기하거나 유예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9개 그룹은 “올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신규투자에 나설 의향 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올해 6월 국회상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축소(30%->15%)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13개 응답 그룹 중 11개 그룹(84.6%)이 반대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발생할 투자로는 ▦A그룹, 올해 하반기 물적분할에 1,000억원 ▦B그룹, 2년내 지분참여에 27억원 ▦C그룹, 내년 핵심업종 전환에 2,000억원 ▦D그룹, 공장신규설립 200억원 검토 등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전임자수 축소 등을 골자 로 한 4개 분야 46개 개선과제를 최근 정부측에 건의했다.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출자총액규제로 국내 우량 기업들이 생산 적인 투자를 주저하고 보수경영에 안주한다면 향후 10년 뒤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와 같은 거대우량기업의 출현이 어려울 것”이라며 “투자확대를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규제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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