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연기됐다. 1차 회의 이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비용 총량제나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정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 시스템 개혁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현장 건의 과제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의 추진 상황도 논의 된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최 부총리가 박 서울시장을 만난다. 최 부총리는 한강 관광 자원화 마스터플랜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 및 주변 지역 개발과 함께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일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내놓는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랐지만 농축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21개월 연속 1%대 이하의 저물가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월에는 이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다소 올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2일 발표될 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추진 방안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재계가 2020년 이후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도 간접배출 제외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내년 1월 시행하되 탄소 배출 허용량을 늘리는 등 업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에 부담금을 매기고 소형차와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업계의 준비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2021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려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지난 8월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2일 공개하고 4일에는 '201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한다. 이밖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지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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