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강체제 재편 시장에 맡겨라"

학계·업계·정치권 '3구 동성'3강 체제로 요약되는 정부의 통신시장 구조조정 작업이 표류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통신업계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 등 정부를 제외한 모든 곳이 의견을 같이 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부가 3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업계

박운서 데이콤 부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 앞가림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LG텔레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들어갈 여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발주자 대연합론의 대상업체 대부분의 생각을 대변한다.

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3강 체제 구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통신기업인 A사는 "해당 기업간에 지분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판도는 시장의 힘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Gㆍ하나로ㆍ데이콤 등 열위사업자를 중심으로 1강을 만들어 SK텔레콤ㆍKT와 경쟁시킨다는 생각은 현실성도 없고 경쟁력도 없다"며 정부 구상이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B기업은 "구조조정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부실한 사업자를 떠맡기는 식은 곤란하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시장 내에서 M&A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인수합병 규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B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인수합병 규제제도를 정보통신산업처럼 기술 발전속도가 빠르고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동태적인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C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간 결합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데 이를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특정 방법으로 연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C기업은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후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며 "전체 통신시장 구조조정이라는 보다 큰 정책목표를 그르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학계

학계는 보다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A교수는 "정부가 할 일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단언했다.

B교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부실기업이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자연 퇴출돼야 국민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3강 구도를 고집하지 말고 인수합병 및 퇴출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충고했다.

C교수는 "애초에 시장에 맡기든지 아니면 초기부터 일관되고 과감하게 시장을 선도했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도 잃고 시간도 놓쳤다"고 지적했다. C교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 정계

정보통신위 소속인 A의원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금융권 등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주니까 가능했지만 통신 분야는 정부 뜻대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A의원은 "3강 체제 재편 방향은 맞지만 정통부가 그동안 왔다갔다 해서 설득력을 잃었다"며 "정부 스스로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파워콤도 끌어들이고 하나로나 데이콤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좀던 확실한 당근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B의원은 "정책 실패자(하나로)와 시장 실패자(LG텔레콤)가 만나 시장에 무슨 순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부실기업들이 퇴출을 하든가 개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다음 시간을 갖고 3강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