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청산해야 '닷컴 위기론' 잠재운다

도덕적 해이 청산해야 '닷컴 위기론' 잠재운다[벤처 이대로 둘수없다] 4. 이종구 아파치커뮤니케이션사장

우리 벤처기업은 수적으로 볼 때 정부의 연내 목표(1만개)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급증의 배경에느느 정부를 비롯해 창업투자사·금융기관·언론 등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큰 뜻을 품고 불확실한 환경에 도전하는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혼선을 빚은 정부의 정책, 창투사·벤처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부실경영과 윤리적 병폐도 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얻게 된 긍정적 가치보다 비리와 부조리 등의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이런 병폐는 투자의 침체를 부채질해 주식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도덕적 해이의 병폐는 벤처기업과 다른 산업의 발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닷컴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벤처기업 CEO 및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 도덕성 회복이다. 일부 채팅사이트뿐 아니라 게임·오락사이트의 채팅공간에서 미성년자 매춘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코스닥 등록이나 인터넷 주식공모를 앞두고 매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해 배너교환 방식으로 매입·매출 계산서를 발행한는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병역특례라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 본인이 창업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2세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임직원 자녀들은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벤처기업 CEO들간의 은밀한 거래로 재직하는 것으로 신고, 군면제를 받고 있다. 닷컴위기론의 불식은 도덕성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

둘째, 우리의 정서와 벤처의 특성에 맞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 중소기업기본법·상법·법인세법·특허법등 유관 법률 가운데 벤처기업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한다.

최근들어 벤처기업이 마치 코스닥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벤처기업에 주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변리사 등과 밀착을 통해 하위 문서를 만드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셋재,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이 견제와 불신에서 동반자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즉 '인신의 전환'이다. 미국의 경우 한번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캐피털은 인수합병·상장·기술개발·마케팅 등을 전사적 차원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은 투자금액을 이른 시간 안에 회수하려 한다. 또 벤처기업들은 벤처캐피털의 경영자문을 경영권 침해행위로 인식, 적대시하고 있다.

넷째, 이제 벤처기업들은 홀로서기를 고집하기 보다 서로 이익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M&A(우호적인 M&A)나 제휴에 나서 수익모델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 배너교환 수준의 전략적 제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수익모델을 실현시켜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전문적 기술과 다양성 등 특수성을 감안해 특화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모두가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입력시간 2000/08/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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