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늘린다

복지부, 전담委설치도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인이 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의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국립보건원 산하에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과 관련한 피해를 방지하고 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이상반응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을 종전의 2배로 상향조정 했다.

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별도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국립보건원에 두고 전문조사위원과 조사관 등 7명으로 피해조사반도 구성하도록 했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