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뿔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영손실 등을 이유로 정부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가동중인 일부 입주기업들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3곳의 법무법인과 구체적인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말부터 남북 긴장관계에 따라 빚어진 각종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이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기업인 C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최근 6개월간의 경영손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이 주로 검토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철수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개성공단 상황에 따라 소송규모가 수백억원대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개성공단 사태가 경영상 실수가 아닌 남북간 정치적 문제로 초래됐으며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로 업체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업체들이 입주 당시부터 세제 및 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정부의 말만 믿고 개성공단 입주를 결정했던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해말 이후 업체별로 1,500만~40억원씩의 영업 및 매출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개성공단기업협회도 최근 611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정부측에 요청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승소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선 정부의 과실책임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업체들의 경우 입주 당시만해도 'BB+' 이상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던 우량 중소기업들이었다"며 "정부가 대북 리스크 관리를 못해 이들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린 만큼 어느 정도 정부의 과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