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교육분야

각 당은 한해 13조원을 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반면 고교평준화 문 제에 대한 입장차는 확연했으며 대학입시 정책 역시 저마다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4ㆍ15총선에서 제시한 각 당의 이 같은 교육 정책에 대해 예산소요액을 비롯한 구체적인 각론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비 절감에는 모두 공감=

여야를 막론하고 ‘공교육 부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한나라당은학교별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학교 도입’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달부터 실시된 EBS 인터넷 수능강좌가 자신들의 주도로 예산 200억원을 확보해 실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 6만명의 단계적 증원과 내신 위주의 대학선발제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교과목 수를 줄이고 예체능 과목 평가 체계를 개선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학급당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안학교ㆍ실험학교를 적극 지원해 공교육 체제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자민련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교 사 안식년제 도입을 주장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인식 서로 엇갈려=

민주노동당ㆍ열린우리당ㆍ민주당 순서대로 고교평준화 유지쪽에 무게를 두 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점진적 개선을, 자민련은 아예 폐지를 공약으로내걸었다.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대폭 확대와 대학입시에서 대학의자율 대폭 허용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자율학교ㆍ특성화교ㆍ특목교 등 학 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민노당은 영아보육에서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대를 해체하겠다는 것으로 교육문제를 풀겠다고 밝혔 다.

◇대학입시 정책 전환 필요=대학입시정책에 있어서도 각 당은 현재의 체제 를 크게 전환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고교내신 반영 여부까지 도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되 희망자에 한해 복수 응시기회를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은 수능 출제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능시험용 ‘문제은 행’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역시 대학의 특성에따른 학생의 선발권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김민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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