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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무더기로 가위질 당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에는 거침없는 반면 선거를 앞두고 각종 민원성 세금감면에는 후한 모습으로 흐른 탓이다.
문제는 국회가 정치논리에 따라 세법을 고치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짜놓은 예산까지 흔들리게 생겼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끼워넣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이견 없이 합의한 법안은 농협ㆍ새마을금고ㆍ수협ㆍ신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와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5% 분리과세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농어민을 더 의식했다. 같은 이유에서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도 3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도입하기로 했던 파생상품거래세도 부산 지역 민심으로 좌초되는 분위기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낮은 세율(선물 약정금액의 0.001%, 옵션 거래금액의 0.01%)에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정치권에는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으로 보일 뿐이다.
반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에는 적극적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상향 조정된 게 단적인 예다.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은 14%에서 16%,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은 11%에서 12%로 당초 정부안보다 1%포인트씩 올랐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고용감소시 기본공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세부담까지 높아진 셈이다.
샤넬 등 명품백에 개별소비세 20%를 부과하고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폐기하는 등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정반대 방향의 법안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정부가 대학생 기숙사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사립대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하겠다는 안은 사립대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조세소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담판'에 맡겨졌다. 23일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의 배석하에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계류 중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세ㆍ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조정 등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과표조정의 경우 양당은 최고세율(38%)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각각 2억원(새누리당), 1억5,000만원(민주당)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1억5,000만~2억원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정부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현행 22%인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조세소위가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에 합의한 만큼 법인세 명목세율까지 높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한편 여야는 23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계수소위는 15명으로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배분됐다. 예결위는 예산을 증액ㆍ삭감하는 계수소위를 거쳐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예산심사는 대선 이후로 밀릴 공산이 크고 예산의 부속법안인 세제개편안 역시 장기간 공전할 확률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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