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전문가 대상 모니터링 조사<br>인허가 적절성 5점만점에 2.4점그쳐 "지자체 규제완화 별 성과없다" 57%
대학 교수,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의 경우 10명 중 7명가량이 현재의 행정 인ㆍ허가 규제 수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이에 따라 행정 인ㆍ허가 규제의 적절성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2.4점의 박한 점수를 매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 및 관행 수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들어 재정경제부ㆍ규제개혁기획단 등이 주축이 돼 기업ㆍ서비스 경쟁력 대책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모토로 내걸었지만 수요자인 기업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현 규제 완화가 실적보다 말이 화려하다고 언급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 실시한 ‘2007년 제1차 규제 개혁 모니터링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갤럽의 이번 조사는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가 모니터 집단을 선정한 뒤 이 중 표본을 추출, 온라인ㆍ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전문가, 66.7% 규제 수준 부적절=각종 행정 인ㆍ허가 규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매우 부적절하다’ 6.7%, ‘부적절한 편이다’ 60.0% 등 총 66.7%가 각종 행정 인ㆍ허가 규제가 과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적절한 편이다(6.7%)’와 ‘매우 적절하다(3.3%)’ 등은 10%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또 현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절반가량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해 46.7%가 ‘노력하고 있다(노력하지 않는다 33.4%)’고 응답했고 정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가 60%를 차지했다.
그러나 규제 개선 만족도 질문에서는 ‘만족스럽다’가 23.3%에 불과했다. 46.7%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비중도 30%에 달했다.
◇지자체 규제 수준도 마찬가지다=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우선 정부가 지자체 규제 완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39.3%가 노력하고 있다, 18.2%가 보통이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6%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자체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57.1%가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6명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규제시스템 및 관행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10명 중 6명(64.3%)이 부적절 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로부터 정부의 규제 개혁이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갤럽의 조사 결과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규제 수준의 적절성 및 질적 수준 제고 ▦평가시스템 개선 ▦투명성 확보 ▦분명한 책임 소재 등을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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