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립대학 공익법인화 추진

참여정부 임기 내에 국립대학을 공익법인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또 국립대학 여러 곳의 조직ㆍ인사ㆍ예산집행권을 하나로 묶는 ‘연합대학’과 교수ㆍ학생ㆍ학점을 교류하는 통합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벌주의를 극복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립대에 자율성을 주고 대학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 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내부의 의사결정권이 총장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이사회 중심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기성회비와 교직원급여체계 등도 대학별도 차별화된다.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학이 자체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다른 대학에흡수 합병될 수도 있다.

또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행시ㆍ외시 등 5급 고시 합격자 가 운데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하면 그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분야의 경우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고 다양한 평 가방식으로 능력 중심 인사관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의 개인 업무처리 능력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ㆍ훈 련ㆍ자격제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제(KSSㆍKorean Skills Standard)도 도입되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기능인을 우대하는 정 책도 적극 펴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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