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율 개선방안’ 공청회 4월 총선 이후로 돌연연기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을 위해 이달중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를 포함한 `자동차보험료율 제도개선 방안`은 당초 계획된 5월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열기로 했던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공청회가 4월 이후로 돌연 연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료율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2월중 공청회 등의견 수렴을 거치고 오는 5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청회가 연기된 것에 대해 손보업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도입을 발표한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더욱이 이달이 4월 15일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어서 이를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ㆍ남북과 충남, 강원도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지역 시민단체들은 금감원 발표후 금감원을 항의방문하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총선 후에도 금융당국이 계획대로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표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이 반발해 공청회 전에 해외사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음달 미국과 유럽 등지의 사례를 충분히 취합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