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오판과 방향상실

올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경기에 대한오판으로 시작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는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책방향이 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로 나아가지 못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부동산, 재정운용, 금융정책 등을 놓고는 청와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부 등이른바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경제주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정책은 `당.정.청'이 일치된 모습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한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정부의 경기 오판..정책 방향성 상실 올해 우리경제는 연초부터 소비지표인 도소매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지난4월부터 경기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경기 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경기하강을 예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두자릿수의 높은 수출증가율과 그로 인한 산업생산 호조에 힘입어 2.4분기부터는 소비가 살아나 하반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고루 성장하며 조화를이룰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최근까지 고수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도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지난달 들어서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5%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경기 오판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흐리게 했으며 적절한 경기부양 대책을 사용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야기시키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도 공정거래법, 출자총액제한, 집단소송제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소비를 살려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부동산의 거래세와 보유세,양도세를 늘리는 것은 소비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증권의 전민규 팀장은 "정부의 경기에 대한 상황판단이 잘못돼 정책수단을 사용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하고 "이제와 뒤늦게 경기부양책을 쓰겠다고 나서봐야약발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정부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을 밀어붙였고 경기부양책을 쓸 시기를 잡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원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장기적 과제이므로 경기와는 상관없다"고 밝히고 "중앙정부가 리더십을발휘해 부동산정책은 원칙대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금융.감세 정책조합 일관성.신뢰성 상실 올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과 금융 등의 정책에서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또 현재의 경기부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기힘들어 저성장 기조를 탈출할 수 있도록 기업과 부동산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정책은 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인 `깜짝쇼'로 평가되고 있다. 전민규 팀장은 "금리인하가 경기활성화라는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에 맞게 일관되게 움직여야 하는데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내렸다가 동결됐다가 다시 내리는 형태를 반복하면서 채권금리가 요동을 쳤고 채권을 통해 한몫 챙기자는 심리가 작동, 자금이 산업분야로 유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시장 전문가들 상당수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환율정책과 관련,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하락을 억제하는 바람에 국내 물가가 오르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금리정책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권혁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한국은행에 환율방어를 위해 발권력 동원을 요청한후 원/달러 환율이 1천50원대에서는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는 이같은 기대를 저버려 시장의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규모 확대와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효과가 제한적이고 미래의 수입을 당겨써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GDPD의 1%정도 밖에 안되는 7조~8조원의 재정확대로는 경제의 기조를 바꾸기 힘들다"면서 "일본은 지난 10년간 100조？한화 1천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와 재정확대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상황에서 이들의 정책조합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기 십상"이라고 강조하고 "고소득층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소득세를 내려주면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난로를 때고 다른 쪽에서는 에어컨을 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해 경기회복을 도모해보려던 정부 일각의 양도세 중과 시행연기 방안도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원칙'을 지켜 강행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는 또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민간과 기업 등 경기활성화와 관련있는 분야를 포괄해 경제기조를 한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규 팀장은 "(하반기 4조5천억원의) 재정확대 방안은 사업계획 확정 후 집행까지 시차가 커서 경기활성화에 바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 상당수 자금은 실업자, 서민층 지원에 사용돼 경기부양보다는 복지확충의 성격이 강해 역시 기대한 만큼 `약발'을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종합투자계획과 경기부양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되면서 정부가 내년 하반기 추진을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을 내년초부터 앞당겨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사모펀드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사회간접자본(SOC), 복지시설 등에 투자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종합투자계획은 정부의 재정확대에 버금가는 효과가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듯이 종합투자계획이 국민연금과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사업선정을 잘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SOC와 복지시설,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의 사업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꼭 추진해야할 사업이므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부진을보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재정 조기집행 정도로는 최근의 경기부진을 만회하기 힘들다"며 종합투자계획의 조기 시행을 주장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각 부처들로부터 종합투자계획에 적합한 사업을 접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있어 12월 하순이나 돼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정해질 것으로보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종합투자계획은 계획대로 된다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는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종합투자계획이 실행돼야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소비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투자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등을 놓고 정부내에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어 조기시행은 물론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종합투자계획이 경제의 펀더멘털을 개선하기 위한것이라기 보다는 오는 2006년 이후에나 일어날 개발수요를 감안해 그동안의 공백을메우기 위한 대책인 만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추진을 병행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