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니 관련 사업의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규모로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12조원의 세입 경정은 정부 원안이 수용됐고, 세출도 5,000억원 수준의 내역 증감이 있지만 전체 세출은 정부 제출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과됐다”는 것.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돼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점검과 집행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은 현 정부의 세번째 경제 정책 패키지다.
그는 대책 발표 당시에도 언급했던 ‘과제별 카드화 관리’를 이날 다시 강조했다. 주요 대책을 세부 과제별로 카드화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평가하며 꾸준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 중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정부 내 우선 조치 가능한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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