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대책' 중앙공청회 거쳐 10월말 확정

환경부는 지난 8월말 서울공청회 무산 이후 표류중인`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안'에 대해 다시 중앙공청회를 연뒤 10월말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10월초까지 환경부 주관의 지역별 공청회를 마치고 10월 중순 이후 중앙단위 공청회를 연 뒤 총리가 위원장인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팔당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환경부 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지역별 토론회 결과만 정리한 뒤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5개 시.도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상수원 수혜자이면서 비용 부담자인 서울과 인천 시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환경부가 팔당 상류의 경기.강원.충북 지역 주민들과 수차례 가진 지역별 토론회에서 추진과 반대의 팽팽한 평행선만 확인된 팔당대책안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지연된 상태에서나마 정부 계획대로 확정될 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가 오염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수변구역 설정안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는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조치라며 반대하면서 우선 하수처리시설을 완비한뒤 그래도 안되면 수변구역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강 상류 발원지까지 하천 양안에 보안림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국.공유림만 지정하므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한발 양보했으나 강원지역등에서는 지역개발이 원천 봉쇄되고 언젠가는 사유림도 보안림으로 지정될 우려가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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