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줄어 집값 안정될듯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이번 주에 첫 지정될 전망이다.

19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 강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투기수요가많이 줄어들고 집값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뱅크 자료에 따르면 8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단지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3개월 간 3% 이상 오른 곳은 아파트가 300여 개에 이른다.

◇언제, 어느 곳이 지정될까=건설교통부는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해 첫번째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확정되면 건교부는 관보를 통해 고지하게 되며 이때 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현재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26, 2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관보게재일 이전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적 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후보지 8곳이 모두 지정될 수도 있으나 김포시와 춘천시는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막판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 후보지에 오른 곳은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다만 그 동안의 집값 상승률과 현재의 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하되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부 동(洞)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부정적인것으로 알려졌다.

◇파급효과와 시장반응=주택거래신고지역이 첫 지정될 경우 부동산시장이위축되고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취득ㆍ등록세가 지금보다 평균 3∼6배 가량 오르기 때 문이다. 결국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감하는 등 당분간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최근 주택거래신고제를 피하기 위한 매 매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가 이미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 정되면 해당지역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보합 내지 완만한 하락세로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정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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