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망 해킹 때문에… 해빙 무드 남북관계 다시 냉랭

접촉면이 조금씩 넓혀지던 남북관계가 다시 주춤해지고 있다.

특히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에 의한 사이버테러라고 검찰이 밝히자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규탄 논평까지 내면서 반발하고 있어 경색국면이 다시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북한 역시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방북 이후 제의해 놓은 대화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그간의 대화공세에 방향전화는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무분별한 대화보다는 북한에게 사이버테러 중단 등을 촉구하면서 추가적인 대북조치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민간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등 무분별한 사이버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항의서한 등을 보낼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도 “항의서한 전달 등 추가적 대북조치가 필요한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아직 어떤 외교적 조치도 준비하는 것은 없다”면서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외교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역시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 이후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남북대화를 계속할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는데 남측에서 반응이 시큰둥하자 그간의 대화공세에서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귀순자 송환문제를 협의하자는 북한의 집요한 공세에 정부가 지난달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4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아 적십자 실무접촉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 정부가 지난달 28일 백두산 화산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학술토론회를 5월11~13일 서울이나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서도 북측은 묵묵부답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달 27일 동해 표기와 관련해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자며 남북 협력을 제의하고서도 후속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카터 방북 이후에도 남측에서 북측에 진정성을 계속 요구하자 그 동안의 대화모드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