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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혐의 139건 조사

중고버스 수출 대금 축소신고… 중개무역 수수료 빼돌리기…<br>국세청, 관세청 정보 제공받아

중고버스를 수출한 뒤 대금을 적게 신고해 200억원 상당의 소득을 숨기는 등 역외탈세 혐의 정보가 대거 국세청과 검찰에 넘어갔다.

관세청은 18일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 혐의 139건을 국세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90%가량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국세청과 역외탈세 관련 혐의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관세청이 제공한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주요 유형을 보면 부산의 한 자동차 전문 수리업체는 중고버스 등 차량 1,800여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의 30%만 신고했다. 차액 200억원은 해외지사 계좌나 현금으로 보관하다 일부를 직원 계좌를 통해 밀반입해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철강중개회사는 스위스와 중개무역을 통해 올린 수수료 71억원을 홍콩에 세운 유령회사가 거둔 소득처럼 가장해 재산을 빼돌렸다. 회사 대표 등은 이 돈을 국내 거주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해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반입했다. 그는 이 돈을 펀드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봉제완구 수출업체는 창립자 아버지가 해외에 숨긴 약 106억원가량에 대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홍콩의 유령회사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아버지 사후에도 창립자는 중계무역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수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숨겨 모두 127억원가량을 비밀계좌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제조공장과 수출처인 미국 대형마트, 홍콩 유령회사를 통한 거래 과정에서 실제 대금을 숨겼다.

그 밖에 식품을 수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국내에 들여와 무자료 판매하거나 면세유를 국내에서 판 업체도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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