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제수석] "기업 구조조정 두 재벌이 문제"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5대 그룹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면 3개 그룹 정도는 괜찮은 편으로 안심이 되지만 다른 2개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康수석은 이날 오전 경제연구소장 및 전문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1·4분기 경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리적인 절차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워크아웃(기업경영개선작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오호근(吳浩根)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한빛은행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 세미나」에 참석, 『5대 그룹의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 주관으로 채권단과 계열 내 일부 계열사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적 워크아웃」 방식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6대 그룹 이하처럼 워크아웃 협약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여타 기업과 같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부채비율 200% 감축문제와 관련, 康수석은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약속한 액션프로그램, 즉 매각·증자·합작 등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행노력을 하다 보면 비율이 100%도 될 수 있고 210%도 될 수 있다』고 말해 부채비율 200% 집행에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康수석은 『5대 그룹에 대해 과거처럼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일부 그룹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금융기관이 주시하고 국내 증시에 반영될 뿐 아니라 금감위가 금융기관에 지원을 지시해도 듣지 않는 만큼 그런 그룹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며 기업의 사활이 강력한 자구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吳위원장은 채권단·기업간 「손실부담의 원칙」에 대해서도 『공적 워크아웃이 추진되면 당연히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그러나 5대 그룹 대부분이 자산매각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 「경영권문제」와 같은 예민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만(金振晩) 한빛은행장은 『국내 대기업 중 40%에 이르는 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워크아웃을 추진할 때는 채권은행과 기업간 손실분담의 공평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특히 한계기업은 퇴출의 길을 열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예방적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 JSKIM@ 김영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