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 SOC 부문 공기업

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7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기관이 내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사업비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침체된 국내 경기회복에 앞장선다. 30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ㆍ도로공사ㆍ수자원공사ㆍ철도공사ㆍ철도시설공단ㆍ인천공항공사 등 7개 기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을 보면 내년에 투자할 사업비는 총 40조3,887억원으로 올해보다 17.5%나 늘려 잡았다. ◇총 40조3,887억원 투자=내년 7개 기관의 총사업비 가운데 40%가량은 주택공사의 사업비다. 주택공사는 지난해보다 10.4% 늘린 15조8,112억원의 사업비로 건설공사(9조9,590억원)와 토지보상비(5조8,522억원)를 집행할 예정이다. 주택공사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2만가구 등 12만7,000가구의 주택을 건설(인허가 기준)할 계획이다. 토지공사도 올해보다 26.3%가 증가한 12조6,9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송파(위례)신도시와 화성동탄2 신도시 등의 토지보상을 1~2개월 앞당기고 신규 공사 조기발주, 선급금 지급 확대,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보다 31.8%가 늘어난 6조997억원으로 경부고속철도 등 6개 사업 43개 공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2조7,961억원(19.3%↑), 철도공사는 1조1,450억원(7.7%↑), 수자원공사는 1조6,810억원(6.2%↑)을 내년도에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상반기 24조5,000억원 집행=SOC 관련 공공기관은 내년도 투자비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은 물론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은 24조5,236억원으로 내년 전체예산의 60.7%이다. 올해 상반기 집행비율이 51.8%였던 것과 비교하면 9%포인트가량 높은 것이며 올해 상반기 집행된 금액이 17조7,95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6조7,286억원이나 많다.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 토지공사는 대규모 사업지 조기보상과 50억원 이상 공사 긴급발주, 선급금 지급율 20%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공법개선을 통한 동절기 공기 단축으로 4,068억원의 공사비가 2개월가량 조기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도 모든 신규 공사는 긴급 발주를 할 계획이며 상주~영덕고속도로는 설계 조기발주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당초 2011년 8월에서 2009년 11월~2010년 3월 사이로 앞당길 계획이다.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7개 기관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강도 높은 인원 구조조정도 계획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2012년까지 507명(11.1%)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통행료 수납 업무를 올해 민간에 완전 위탁한 데 이어 내년까지는 단순유지보수업무도 민간으로 넘긴다. 또 안전순찰업무의 60%도 2012년까지 민간에 맡길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도 정원의 11.2%인 475명을 줄이고 철도시설공단도 159명(10%)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경우 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인원감축계획은 보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