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외자원개발 적극 나서자

중국발 원자재난 파장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철강ㆍ석탄ㆍ원유ㆍ시멘트의 가격이 폭등하고 니켈ㆍ구리ㆍ알루미늄 등 비 철금속의 시중 유통물량이 바닥을 드러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소기업은 웃돈을 줘도 못 사는 품귀 조짐가지 보인다. 가동을 중단 하는 공장이 속출하고 철근과 모래가 없어 아파트 공사도 못할 지경이다.원자재 파동은 비틀거리는 우리 경제에 주먹 한 방을 더 날리는 충격과 같 다.

지난해 세계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중국이 세계의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등장하면서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렸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대책 모두를 마련해야 한다. 단기 처방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사재기에 대한 단속 강화와 자력으로 원자재난을 해결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의 비축물량을 확대 방출하고 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업체별로 연합체를 결성해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가격협 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 즉 이번과 같은 세계적인 자원파동이 생기더라도 일정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필요한 원자재를 개발수입해 야 된다.

우리나라는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지난 2003년 말 현재 30개국에서 20개 광종 99개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유연탄ㆍ우라늄ㆍ철ㆍ 동ㆍ아연ㆍ희토류 등 6개 광물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해 주요 전략광물로 선정, 오는 2010년까지 개발수입목표를 설정해놓았다.

이들 광물은 국가기간산업을 가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6대 전략광물의 개발목표 달성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유연탄은 2010년까지 9,100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중 30%를 개발수입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03~2010년 기간 중 5억9,400만달러를 투자해 19개 광산에서 2,700만톤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3년에는 1,790만톤(19.7%)을 개발수입했으며 호주ㆍ중국ㆍ인도네시아가 주요 투자대상국가 다. 우라늄은 2010년까지 4,883톤의 수요를 전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인 488톤을 개발수입목표로 설정했다. 캐나다ㆍ호주ㆍ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니제르가 주요 투자대상국이다. 철은 2010년까지 4,300만톤의 수요를 전망, 이중 10%인 430만톤을 개발수입목표로 설정해 2010년까지 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주ㆍ브라질ㆍ인도가 주요 투자대상국이다.

동은 2010년까지 110만4,000톤 수요 전망. 이중 22만톤, 즉 20%를 개발수입목표로 설정, 2010년까지 4억4,600만달러를 투자해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2003년에 11만5,000톤(10.4%)을 개발수입했다. 칠레ㆍ페루ㆍ인도네시아ㆍ캐나다ㆍ호주가 대상국이다.

아연은 2010년까지 101만3,000톤 수요 전망. 이중 20%인 21만2,000톤을 목 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2003년 29만2,000톤(28.9%)을 개발수입해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국내수요를 감안해 캐나다ㆍ호주ㆍ페루ㆍ중국을 대 상으로 개발수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희토류는 2010년까지 6,763톤 수요 전망. 이중 5%인 350톤을 개발수입목표 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광진공이 단독으로 중국 서안ㆍ맥슨 희토류 합작사업에 진출해 개발수입목표량을 초과 달성하는 연간 490톤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요전망을 감안, 호주ㆍ카자흐스탄ㆍ베트남ㆍ몽골을 대상으로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진공은 6대 전략광물 외 알루미늄ㆍ니켈 등 주요 광물에 대해서도 수급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액은 모두 6억8,900만달러였다.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 을 등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무엇이든지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원하는 때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번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보듯이 자원생산 국가들이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고, 또 팔지 않거나 물량을줄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따라서 해외 광물자원에 투자를 계속 외면할 경우 이번과 같이 원자재난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기업과 정부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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