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韓·日 외교갈등 조짐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거론한 노무현 대통령의 3ㆍ1절 기념사 발언의 외교적인 후속조치의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민이 대립하고 있어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 일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일본의) 중요한 선언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본의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 많이 있었다”며 “일본과 협의할 내용을 실무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외신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반 장관은 이달 중 일본 방문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 장관은 그러나 “한일 협정 그 자체를 재협상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청구권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인 해결 방법을 고수,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일제시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논의를 위해 총리실에 ‘민관공동위원회’를 설치, 이달 중순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총리실 ‘한일협정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민관공동위 첫 회의를 열어 일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규모,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